문서보기 - 국심 1995서0182, 1995. 6. 15.
문서번호 국심 1995서0182, 1995. 6. 15.
건물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