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181, 1995. 6. 3.
문서번호 국심 1995서0181, 1995. 6. 3.
청구인의 토지의 거래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반하였고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