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3074, 1994. 3. 2.

문서번호 국심 1993서3074, 1994. 3.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