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3071, 1994. 4. 6.
문서번호 국심 1993서3071, 1994. 4. 6.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