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162, 1995. 6. 30.
문서번호 국심 1995서0162, 1995. 6. 30.
이 심판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