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068,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068, 1999. 3. 3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및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