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1947, 1990.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0광1947, 1990. 11. 21.
청구인이 “갑토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대토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