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159, 1995. 4. 21.
문서번호 국심 1995서0159, 1995. 4. 21.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대여한 채권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