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062,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062, 1998. 12. 31.
연접한 2필지의 공유토지를 각각 단독필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