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057, 1999. 4. 2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057, 1999. 4. 21.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대출금 및 대출금이자 상당액 153,028,200원만을 배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9.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