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1763, 1990.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0광1763, 1990. 10. 26.
청구인이 토지중 2필지 답00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토지중 2분의1지분을 자력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