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054, 1998. 9. 10.
문서번호 국심 1998서0054, 1998. 9. 10.
94.9.3 주식의 거래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