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150, 1995. 6. 23.
문서번호 국심 1995서0150, 1995. 6. 23.
쟁점주택이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