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049, 1998. 5. 16.
문서번호 국심 1998서0049, 1998. 5. 16.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