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1644, 1990.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0광1644, 1990. 10. 18.
토지가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