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043, 1998. 6. 12.
문서번호 국심 1998서0043, 1998. 6. 12.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증여로 볼 경우 그 취득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