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144, 1995. 7. 24.
문서번호 국심 1995서0144, 1995. 7. 24.
공유물을 각각 공유상태로 지번분할한 후 다시 필지별로 분할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