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024, 1998. 6. 1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024, 1998. 6. 11.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