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3037, 1994. 2. 24.
문서번호 국심 1993서3037, 1994. 2. 24.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