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023, 1998.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8서0023, 1998. 10. 16.
부동산의 취득·양도에 따라 발생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