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138, 1995. 4. 1.
문서번호 국심 1995서0138, 1995. 4. 1.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에 비해 너무 높으므로 부당한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처분은 과중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