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1247, 1990. 9. 18.
문서번호 국심 1990광1247, 1990. 9. 18.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행위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 및 소득표준율 적용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