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136, 1995. 5. 29.
문서번호 국심 1995서0136, 1995. 5. 29.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