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3022, 1994. 3. 23.
문서번호 국심 1993서3022, 1994. 3. 23.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 여부와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양도
각하
결정일 1994.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