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012, 1998.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012, 1998. 11. 11.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