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3010, 1994. 2. 23.

문서번호 국심 1993서3010, 1994. 2. 23.

토지를 토지의 소유자인 ○○이씨 ○○파 종중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