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998, 1994. 2. 21.
문서번호 국심 1993서2998, 1994. 2. 21.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