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129, 1995. 5. 10.
문서번호 국심 1995서0129, 1995. 5. 10.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분할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하고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