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128, 1995. 5. 20.

문서번호 국심 1995서0128, 1995. 5. 20.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