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127, 1995. 5. 20.
문서번호 국심 1995서0127, 1995. 5. 20.
제3자명의 등기 사실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