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0939, 1990. 8. 17.

문서번호 국심 1990광0939, 1990. 8. 17.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