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115, 1995. 9. 26.
문서번호 국심 1995서0115, 1995. 9. 26.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 및 ’92사업년도에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