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097, 1995. 4. 11.
문서번호 국심 1995서0097, 1995. 4. 11.
청구인은 부동산을 신축한 후 2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