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3159, 1999. 9. 16.
문서번호 국심 1998부3159, 1999. 9. 16.
부산광역시의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