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981, 1994. 3. 22.
문서번호 국심 1993서2981, 1994. 3. 22.
쟁점토지를 이전시킨 경우에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