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094, 1995. 5. 9.
문서번호 국심 1995서0094, 1995. 5. 9.
화장품외판원의 판매수수료상당액을 판매점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이를 화장품외판원에 대한 자유직업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사업소득세(자유직업소득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