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3141, 1999. 9. 22.
문서번호 국심 1998부3141, 1999. 9. 22.
준공검사일 이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9.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