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0845, 1990. 9. 8.
문서번호 국심 1990광0845, 1990. 9. 8.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를 매수인중 미등기전매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