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089, 1995.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5서0089, 1995. 11. 30.
처분청에 자진신고한 내용을 경정결정한 경우, 그 자진신고내용에 대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