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976, 1994. 2. 21.

문서번호 국심 1993서2976, 1994. 2. 21.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