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088, 1995. 4. 19.
문서번호 국심 1995서0088, 1995. 4. 19.
청구인이 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인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