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3125, 1999. 3. 19.
문서번호 국심 1998부3125, 1999. 3. 19.
심판청구는 토지 양도 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