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3105, 1999. 3. 9.

문서번호 국심 1998부3105, 1999. 3. 9.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