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049, 1995. 3. 10.
문서번호 국심 1995서0049, 1995. 3. 10.
법률상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한 전기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