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953, 1994. 2. 17.
문서번호 국심 1993서2953, 1994. 2. 17.
청구법인이 공사 도급계약금액에서 차감한 모래가액이 청구법인이 ○○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