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952, 1994. 2. 15.
문서번호 국심 1993서2952, 1994. 2. 1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사업용재산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장물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와 “지장물철거 및 보상협의서”를 계약체결한후 동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지장물을 철거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