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0561, 1990. 7. 25.
문서번호 국심 1990광0561, 1990. 7. 25.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이자 익금가산하고 또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고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0.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