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3073, 1999. 5. 24.
문서번호 국심 1998부3073, 1999. 5. 24.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