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037, 1995. 4. 1.
문서번호 국심 1995서0037, 1995. 4. 1.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