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0560, 1990. 6. 28.
문서번호 국심 1990광0560, 1990. 6. 28.
학교법인이 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88.7.31 양도한데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물가상승감안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6. 28.